공사대금 실무

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은 네 가지 사유에서 열린다. 요청이 도달한 시점이 금액을 정한다.

유보금은 법에 그런 이름으로 없다.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급 기한 규정이 비껴가지는 않는다.

법이 상한을 정해두고 그보다 긴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. 다툼은 인수일에서 생긴다.